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훈련비 지원금 환급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어도 교육비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카드 발급일부터 5년간 기본 300만 원의 훈련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에 따라 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과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본인부담금 환급은 특정 훈련과정에서 별도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훈련비 지원·본인부담금 환급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2년을 초과해 남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 졸업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기업 근로자
• 일정 소득 또는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생계급여 수급자 등 일부 지원 제외 대상

다만 세부 기준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업이나 소득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고용24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훈련비는 얼마나 지원될까?

현재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액은 5년간 기본 300만 원에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500만 원입니다.

훈련과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수강료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훈련과정의 취업률과 개인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0~55%**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어떤 훈련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훈련과정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의 경우 훈련을 수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24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훈련과 동일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려는 훈련과정에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훈련비 지원·환급 구비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직업능력개발 메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 신청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

카드 발급이 승인되면 우편 또는 은행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물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 환급은 훈련과정마다 적용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급 대상이 되는 과정이라면 해당 훈련과정의 고용24 안내에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취업이나 근속기간 등이 환급 조건에 포함되는 과정이라면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환급 신청 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및 훈련비 지원·환급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에 접속한 후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24 → 직업능력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 신청

실업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직자나 자영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돌봄 특화훈련 등 일부 장기·특화 과정은 별도의 구직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에는 고용24에서 원하는 훈련과정을 검색하고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은 수강 신청 전에 훈련 진단·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과정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

환급 대상 과정이라면 훈련 수료 후 정해진 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은 수료 후 6개월 이내 동일 직종 취업 및 180일 이상 계속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으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수강한 과정에 환급 제도가 있는지 → 환급 조건은 무엇인지 →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직무능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훈련비 지원과 본인부담금 환급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것이고, 본인부담금 환급은 환급 제도가 적용되는 특정 과정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고용24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①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
② 해당 훈련과정의 정부 지원금
③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④ 본인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
⑤ 환급 조건과 신청기간

이 다섯 가지를 미리 확인하면 교육을 시작한 뒤 환급 조건을 몰라서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재 고용24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격과 훈련과정별 지원 내용은 신청 당시 고용24에 표시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대상이나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상황과 훈련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오래된 금액이나 조건이 남아 있더라도 그대로 믿기보다는 고용24의 최신 훈련과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